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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매원인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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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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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의 사업수입금액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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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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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개요
2. 사업소득
(1) 의의
(2) 범위
(3) 과세제외대상소득과 비과세사업소득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6)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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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세금을 총칭하여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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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론』. 광교TNS. 2004.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2018), 세금, 알아야 바꾼다, 서울: 메디치미디어.
김서영, 소득세법상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7.
성명재. (2019),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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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하나 일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이자,배당,근로,퇴직,사업,산림,기타 이러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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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리 법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절세 상 유리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 체계가 9%36%까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 세율체계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15%, 27%로 2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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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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