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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수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본 사안은 문1과 달리 “수리 완성 후 멸실”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지체(제538)와 위험이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2) 계약의 성질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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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乙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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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대금(200만 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乙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인 甲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乙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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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Ⅲ. 결론
해당 사례는 쌍무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반대급부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위험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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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1) 급부
급부는 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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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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