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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
법 제17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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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발행가 20/100이상을 변경공시한 때
다) 증시에 관한 공시내용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가 20/100이상을 변경공시한 때
라)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별도공장의 신설등에 대한 공시내용중 투자금액의50/100이상을 변경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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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세목별 중과세 대상 물건과 중과세 기간
세 목 별
과 세 물 건
중 과 세 기 간
취 득 세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신설 또는 증설(5년 이내)
등 록 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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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증 교부: 공장설립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장이므로 500m2 미만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공장설립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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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6
<별첨 44> 건축물 사용승인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0
<별첨 45>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2
<별첨 46>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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