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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검찰의 형사소추까지 갈 것 없이 국세청의 징세 통고처분으로 끝내라는 것이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 등 계열사들은 이재용씨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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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에스 대표이사도 이건희 회장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 이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재용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나 통모인수인 책임추궁, 혹은 발행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은 이 사안의 정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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