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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되면 당장 한국의 부유층들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서라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한 민간보험의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겨나고 여기에 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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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민친화적인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들 사이에 혹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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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회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한종 - 한미 FTA가 우리 보건 의료에 미칠 영향,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통권46호, 2006
손명세 -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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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기단체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권택호(2011) -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과의 내부거래와 기업가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농림수산식품부(2010)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윤철홍(2010) -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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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영리의료법인 논란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점화
찬성
의료도 일종의 산업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 중시
고용 및 수익 창출 기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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