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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으며 실제 운송인들은 책임분할약관을 사용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콘테이너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 198∼199
3. 複合運送人의 責任
⑴ 責任法制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있어서는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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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많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단순과실인데, 운송인이 화주가 나머지 1대를 추후에 인도받아 가겠다고 하였을 때에 운송인이 화주의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럴 경우 운송계약과 무관하게 임치(보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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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도인은 화물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됩니다.
(비록 화물은 운송인에게 전달됐지만,
그 운송인은 매수인으로 가정하에 책임이 이전된다는
, CIP는 복합운송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위험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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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측인도조건은 부적합하며, 운송인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선측인도조건은 적용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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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의 주체로 체결되었다. 나. 하주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개정되었다.
다. 운송인의 책임구간은 Tackle to tackle원칙에 따라 운송화물이 선적되는 시점부터 양하되는 시점까지이다.
라. 항해과실 면책조항을 폐지했다.
▶ 57회 무역영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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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운임부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희말라야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운송인 이외의 독립적인 계약자인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희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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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절차와 운임
복합운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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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단독운송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이 화물을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여 지정 인도지점까지 선박, 항공, 철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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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의하여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가 운송물을 인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계약상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임이 확인되면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처럼 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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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ICC에서는 물품이 컨테이너에 채워져서 나중에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FOB, CFR 및 CIF가 아니라 FCA, CPT 및 CIP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⑫ 인도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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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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