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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처분계획 X, 환지방식O)
시장군수, 주공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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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용도구역으로 세분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이용법) 등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에 바탕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토지개발방식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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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12. 31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당해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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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등은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중 하나이며 그 기본 단위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여러구역의 재개발지역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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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사업의 탄생
1. 뉴타운사업의 배경
1) 강남 · 북 지역불균형 심화
2) 기성시가지의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
2. 뉴타운사업의 필요성
Ⅱ. 뉴타운사업의 정의
1. 정의
2. 뉴타운의 유형
1) 주거중심형
2) 도심형
3) 신시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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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Ⅰ. 서 언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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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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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혹은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결론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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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의의
2. 정비사업 절차
Ⅳ.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1. 규율법규의 연혁
2.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가. 재개발조합
나. 재건축조합
3.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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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
1) 경제적 취약지역의 재개발 문제
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①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②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
3) 주택문제
① 주택공급의 양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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