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
|
|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임차권이 상속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론으로서는 그 상속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실혼 배우자처럼 상속권이 없는 자와 동거를 하다
|
|
|
임차인과 동거하고 있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더이상 거주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만약 임대인이나 상속인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그 주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은 단순한 재산
|
|
|
임차인으로 한한다. 이 때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로 한다.
VII.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과 함께 살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
|
|
|
임차인, 친구, 배우자, 시민 등의 사회 기여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와 부합하는 역할기대가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③취약성의 예방
이미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인 가치절하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