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송 방안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축소하고, 그 외의 지상파에 대해 실질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방송법 개정은 법적, 정책적 논리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는 외국의 입법과 정책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유료채널의 시장여건에서
|
|
|
정책을 구현해야한다. 미국의 경우는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취지와 목표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시장보호에서 시작되어 규제완화를 통한 케이블TV의 진흥을 거쳐 다시 매체 간 균형발전 및 시청자 시청권 보호 등으로 변화하였다. 영국의 경우
|
|
|
재전송 되었던 사례는 미국의 “Carry one, carry all"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제정된 위성방송 시청자 개선법(Satellite Home View Improvement Act)를 기반으로, 2001년 1월부터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상파방
|
|
|
정책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현안 연구 01-02,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지상파 재송신 관련 시행령 개정에 촉각(2002), 전자신문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1), 방송동향과 분
|
|
|
정책적인 배려가 마련될 때 지역 지상파방송의 활로가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응숙[2001] : 지역방송의 편성 정책 개선 방안, 방송위원회 주최, 지역방송 편성정책 토론회 발표논문집
김국진[2003] :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나남
|
|
|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송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이 서로 얽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
|
|
재전송 협상 타결”, 디지털타임스, 2008.10.21.
[15] “다음 '오픈IPTV' 발 뺀다”, 전자신문, 2008.10.24.
[16] “내일신문, ‘메가TV 가입고객 80만명 넘었다”, 2008.9.25
[17] “IPTV시장 특별法 통과로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2007.12.28
[18] 이헌진, "IPTV 14
|
|
|
정책 세미나 발표문.
황 근 (2001). 『위성방송 출범과 매체간 공존방안』, 21세기 방송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위성방송시대의 개막과 공중파방송, 케이블TV, 멀티미디어 전망』 (1995. 7.),
제 15차 여의도클럽 토론회.
3. 신문 기사
전승훈 (2003.
|
|
|
정책의 구조적인 때문이었다. 이제 미디어 시장은 방송시장만이 아니라 신문, 방송, 뉴미디어, 인터넷, 인터넷 언론과 방송, VOD, DMB 등으로 전체 미디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규제완화 조치는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라 하겠
|
|
|
재전송 등 후속적인 위성방송정책에서는 오히려 독과점사업자 규제로 지분참여 및 채널사업 제한 등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2001)가 지상파 위주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방송정책이 당면한 문제점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