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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8.10) 법률 제 4391호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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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6)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제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 8. 10. 제정
(8) 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제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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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직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담 해소
(3) 예산배분
배분단위는 Point로 하고, 1 Point는 1원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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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의의
2. 우리나라 종업원복지제도의 현황
1) 협의의 종업원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 비교
3. 법정 외 복리비 현황
4. 사내근로복지지금제도 운영 현황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성격
5. 우리나라의 종업원복리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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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13)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14) 사회복지 사업법
(15) 사회보장기본법
(16) 사회보호법
(17)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18) 정신보건법
(19) 최저임금법
(20) 소년법
(21) 소년원법
(22) 생활보호법
(23) 청소년기본법
(24) 환경정책기본법
(25)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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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기업복지 양극화는 심화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기금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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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실시에 따른 조직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2. 우리사주제의 확대 보급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
4. 자율적 기업복지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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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
향상을 기하고자 1994년도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종업원자녀의 중.고.대학교 등록금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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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단, 당해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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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00.1.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대>
1991.01.04 영유아보육법
1991.0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12.31 청소년 기본법
1991.12.31 고령자 고용 촉진법
(→ 2008.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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