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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참여권 침해 사례 해결방안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이것이 수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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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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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이 보장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가 보육기관에 재원하는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2021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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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보장의 원칙(제12조)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원칙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지니고 있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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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의 범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서 아동의 권리 천명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대체로 아동의 의견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참여권의 주요내용
을 보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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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현행법(형사소송법 제48조 제5항)상으로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대한 문법적 해석상 곤란한 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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