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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제8장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제9장 특수판매(1)
제10장 특수판매(2)
제11장 전자상거래
제12장 소비자정보보호
제13장 금융거래
제14장 제조물책임
제15장 협동조합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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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3)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예: 산업안전협회,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7.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인 경우, 관용표장,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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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조정기간 줄인 패스트 트랙도입
납품가 감액 시 대기업에 입증 책임
기술자료 요구 시 목적과 권리 귀속 등 서면 확약, 대기업의 일방적 사업장 실사 금지 구두발주 금지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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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갑)이 해외여행중인 국회의원인 피고인 (을)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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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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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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