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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www.sw.or.kr)
-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www.pdmc.or.kr)
-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http://www.spc.or.kr/)
V.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관한 레포트를 마치며...
레포트 주제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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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조면식, 인터넷상의 영상저작물 보호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한국영상협회, 2004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정의
Ⅲ. 영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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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의 충돌가능성
제4장 외국의 판례 및 입법활동
제1절 미국에서의 논의
Ⅰ. 주요판례
1.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s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사건
4. 검토
Ⅱ.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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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가 경우 1,911억원에 달했다.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 전체 소프트웨어 중 54%가 불법 복제품(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특별단속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 사용을 늘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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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본영(2003) -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음반협회서 고소, 한겨레
주철민(2000) - 인터넷은 자유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서울: 도서출판 이후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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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저작권 협회(냅스터와 소리바다 관련한 기사색인 사이트)
7) freeinternet.jinbo.net
냅스터 관련 정보를 얻은 사이트입니다.
이 외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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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통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김주엽(2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박인환(1999), 영상제작물과 저작권, 한국언론학회
이은민(2013), 디지털 음악시장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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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프로그램진흥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 제115호(2002)
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안 종합해설서,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2001)
박기동, 제조물책임법의 제문제 좌담회, 인권과 정의 제315, 대한변호사협회(2001)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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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1993,p,62.
6. 한국방송개발원, “WTO체제하의 방송시장 개방추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995, p37-39.
7. 세계방송정보, 제 257호, 1994년 10월 25일
8. 한국방송협회, “영상소프트웨어의 세계유통시장 현황과 한국의 판매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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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김태하 외 2명(2008),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선영(2011),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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