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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마.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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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2)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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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므로, 우선 청소년의 비행원인이 가정환경과 성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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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령」,「가정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성의 쉼터ㆍ양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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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확충
⑤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의 확대 →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맞벌이부부의 취업생활 지원
(5)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① 모자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차원)의 증설과 보호 서비스와 기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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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폭력피해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가정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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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ⅲ)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ⅵ)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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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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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등의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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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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