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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땅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싸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도시 특별법과 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 중 조건이 나은 법을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낮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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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
그린벨트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제한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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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심의 강화, 개발행위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적기 시행
Ⅴ. 기대 효과
국토이용체계 개선
ㅇ 국토이용규제의 투명화 및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토지의 용도행위규제를 명료투명하게 제시
⇒ 토지이용 수요자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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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행위가 무효로 된다. 다만 강제집행행정벌 제재는 과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실정법의 태도와 이론이 일치하지 않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나, 또 벌금형의 제재를 가하는 것(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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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강화
2.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주택공금확대화
둘째, 투기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장·단점
부동산 대책의 장 단점은 동전의 양면고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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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소유에 대한 종합과세, 토지거래허가제, 중산층의 아파트수요충족을 위한 서울 근교 신도시의 건설 등 혁신적인 규제방법과 유인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그 좋은 예들이다.
(4)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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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등
⑤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 위임장, 호적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
⑥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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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초과 이상의 땅을 구입할 경우 허가가 필요
따라서 도시지역인 대구의 1000㎡의 땅을 구입할 경우 허가가 필요
시청이나 구청, 군청등과의 긴밀한 협력 요구
달성군 소재의 헬스클럽 임대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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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장 안정 대책
⑴ 토지거래허가제
⑵ 부담금제도 정비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4.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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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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