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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 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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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용어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저당권 포함)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권리금은 대상물 아님)
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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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급감(’04, 5. 전년동기대비 64% 하락) => 주택가격 하락국면 본격화
토지가격은 아직 상승세 유지
2. 건설경기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면적 급격히 감소 =>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 빠른 하강 시사
주택가격 하락 => 주택수요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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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급감(’04, 5. 전년동기대비 64% 하락) => 주택가격 하락국면 본격화
토지가격은 아직 상승세 유지
2. 건설경기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면적 급격히 감소 =>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 빠른 하강 시사
주택가격 하락 => 주택수요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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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하한선(下限線)이 된다.
5) 매방(賣方)의 관리에 더욱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건축허가신청(建築許可申請)이 증가되고 그 증가율이 계속 상승
(2) 안정시장(安定市場)
1)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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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 20% 부과
매년1회 이행 시 까지 부과 징수(처분명령 받고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농업진흥지역 시.도 지정(농림장) 후 농지전용신고는 시.군.구 (전용허가는 농림장)
농지전용(농지로 복구)
타 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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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축소 등으로
분양가 인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3조원, 저
리 전세금 4조원 확대
▷기전세 주택, 시세의 60~80%로 공급, 20년 거주,
6만가구
노 무현 정부
이 명박 정부
5. 수요정책 / 억제효과
▷재건축아파트 후 분양제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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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지역 지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상수 취수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취수구 상류의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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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제5장 부동산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제6장 건물, 주택 및 농지에 대한 이용 등의 규제
제7장 주택의 재개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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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제5장 부동산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제6장 건물, 주택 및 농지에 대한 이용 등의 규제
제7장 주택의 재개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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