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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확인
35.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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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제한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하여야 할 공부로써 1993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통일하였다.
② 거래규제(소유권 중에 처분권의 규제)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신고제
국토이용관리법(거래허가지역), 외자도입법(재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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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는 것이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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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영 향을 미치는 행정적 위치의 변화요인
ⓐ 일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
ⓑ 일정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 대형건축허가의 금지
ⓒ 각종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
ⓓ 정부의 주택정책산림정책의 변화,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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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 개편
5. 주택제도 보완
1) 이번 대책
.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하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 20세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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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셋째, 1980년대 후반기의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도입으로 토지거래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가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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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둔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6) 부동산의 가격 임료 등에 관한 통제의 상태
지가동결,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도의 실시 등은 직접적인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어 부동산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의 임료를 통제하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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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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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지거래신고구역 전면해제(1998.4)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상복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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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설사업과 관련된 일부 지역 주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토지거래특례지역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조치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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