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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적용
인도 1998 2월 WTO에 패널요청
인도 : GATT1994 XI조와 XIII조, 섬유 의류 협정(ATC) 2조4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터키 : GATT1994의
XXIV조에 의해 용인된다
1999년 3월 31일 패널은 터키의 수량 제한이 GATT1994 XI조와 XIII조, 섬유 의류 협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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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GATT 체제의 출범이후부터 WTO 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통합은 인접 국가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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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94 제24조상의 잠정협정 체제
GATT 제24조 제5항 (a) 및 (b)에 의하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또는 설정을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의 경우에도 각각 규정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ATT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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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협정해설> 최세형저 두남출판사
<GATT와 우리 나라의 가맹> 서울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7
<무역과 환경> 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경제자료연구회 신라원 1994
◎목 차◎
Ⅰ. 서론 - 성립배경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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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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