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
|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도 남편이 무기를 들고 접근했을 경우 배심원 판결에서 76%가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 판례 상 정당방위 인정은
|
|
|
많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
|
|
|
가정 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며,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가정 폭력은 피해자들이 참고 숨겨 오면서 그 심각한 피해 정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
|
|
|
있도록 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기개입에서 추후 지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담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자들 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조집단의 형성 및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 개
|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여성부가 통합 및 조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특화된 업무지침서의 개발을 여성부가 주관한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
|
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 1999.7.1.자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9-31면 참조.
8) 표창원,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전화/한
|
|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일단 취하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피해자 의사에 따른 불처분의 개선
가정폭력법 제 37조 1항 1에서는 피
|
|
|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긍심과 독립심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7)생계비와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원
(8)피해여성과 아동 등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기금마련
(9)의료적 지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의
|
|
|
피해자는 스스로 이를 주변에 알리고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하고, 지원서비스기관들도 초기 발견시에 즉각 개입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신속하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