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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 전용허가 완화 산림법)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관광진흥법0
보양온천 지정 완화(온천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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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 방향 보고(재경부)
- 쓰레기 매립지 28만평→공원, 산업용지 축소 53만평→3만평
\'05. 10. 영향평가 계약체결 및 착수
\'05. 11. 실시계획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06. 3.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경관시뮬레이션 착수
\'07. 4. 문화재 현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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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2문제)
(1) 내용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예; 영종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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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15회)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과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구단위계획-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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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획지의 합병은 가급적 정형한 필지형태를 유도한다.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자료 : 관악구,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2
Ⅲ.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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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토지계획,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공간계획 체계>
국토종합계획(4차)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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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각급 행정부서에서 만든 매뉴얼 등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방법과 과정 및 기준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편에 따라 나타난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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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내에 4-5인 규모의 전담팀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의 수요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주택과의 건축관리팀 등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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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 및 시기,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과 아울러 현재 관련규정이 미비한 도시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용적률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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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구 주도
상호조화 및
정책일관성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 및 합리적 운영·관리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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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재검토
(국토불균형의
합리적 해소)
-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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