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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경제협력 의제는 빠졌으나 4·27공동선언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부분은 원론적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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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의 배경, 내용
1. 2007 남북 정상회담 배경
1) 북핵문제 현안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 정부의 기본구도와 남북정상회담
2. 10․4 공동선언 합의 내용
Ⅲ. 10․4 공동선언에 대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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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104 남북 공동성명)
17대:이명박
(‘08.2~’13.2)
- ‘09. 5.23 :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 ‘10.11.23 : 연평도 포격사건
- ‘11.12.17 : 김정일 사망
18대:박근혜
(‘13.2~
- ‘13. 5. 3 :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 ‘13. 8.14 :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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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8.1)~5차회담(2005.11), 6차회담(2006.1.6.) 미국 불참으로 중단
2004
대통령 직무 정지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3.12~5.14)
2005
고등학교 성적표 수우미양가 폐지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10.2~4), 104 남북 공동선언
17대 대통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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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김영삼 정부
북한 핵 개발 의혹, 김일성 사망 -> 남북 관계 경색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제1차 남북 정상 회담(615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
개성 공단 사업 계속, 제2차 남북 정상 회담(104 남북 공동 선언)
이명박 정부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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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까지,\" 정토출판, 2001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2주년 해설자료\" http://www.unikorea.go.kr/
\"남북정상회담 민족사의 새 지평\"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원섭 \"무엇이 언 마음을 녹였나,\" 한겨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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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 비해 미흡하다. 특히 6.15 공동성명은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고 UN이라는 국제적 기구에 의해서도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 유엔, \"남북정상회담지지\" 의장성명.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인 핀란드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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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6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 6, 한국은행조사국, 2002.
연합뉴스, 2002. 7. 10, 2002. 8. 13
중앙일보, 2002. 9. 12
최수영, \"정상회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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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선언’을 평가하면서 두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록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약속되었더라면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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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조짐과 함께 북·미, 북·일 회담 재개 가능성도 현실화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 즉 당국간 회담의 본격적 가동은 분명히 6.15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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