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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건축허가시 건축규제 민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지역특성과 무관한 제도적용에 대한 개선
신개발지이거나 기성시가지이거나 간에 도시계획적 조치(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기반시설,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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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를 보완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외 사업집행 유도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권리변환 등에 대한 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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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 방안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작성기준 마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 재정여건, 기성시가지내 지역특성과 정비목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주요 고려사항, 절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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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150m 이내
건축물의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그 밖의 공작물은 200m 이하
환경
구역내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
보칙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내 시행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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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능한 개발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지불가능한 관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5,000㎡에서 6,00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되, 기존 정비구역 내외의 도로체계와 가구규모를 검토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3)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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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1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2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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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개요
2) 입지여건
3) 관련계획
4) 사업의 이해
5) 유사개발사례분석
2. 개발구상
1) 개발의 전제
2) 사업추진 전략
3. 개발계획
1) 대지분석
2) 개발개념
3) 도입시설 계획
4) 용도별 계획
5) 토지이용 계획
6)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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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역현황
2) 공간계획체계
3.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1) 국토공간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2) 도시계획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II.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1.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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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슈퍼블록, 주거단지개발 기법인 PUD를 합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각국제도와의 비교분석
구분
지구단위계획(한)
지구계획(일)
계획단위개발(미)PUD
적용대상
적용대상지역에 따른 차등화 (주거전용1-3종)
차등화
1종 저층 준주거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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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을 위한 대행정적 인허가로서 1)지질 및 지하수 조사 및 평가, 2)문화재조사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4. 7. 26 개발사업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조합은 지구단위계획, 설계확정을 통한 심의 및 사업승인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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