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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표] 199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현황
4)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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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민ㄱ나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1947년에 이화여대에서 처음 시작된 사회사업교육도 점차 확대되면서 1990년대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하게 된다.
II. 역사상의 특성과 전망
1) 우리나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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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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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법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2) 사회복지정책
1988년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각 정부마다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제6공화국에서는 공공부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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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박승두, 사회보장법총론, 서울:법률SOS, 2001.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서울:대학출판사, 1999.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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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특성은 권위적 선별주의에서 민주적 보편주의로 변화해나가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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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실천 주체로서 의미를 띠고 있음.
4)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 1980년대 ∼ 1990년대 초반
(1)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복지는 커다란 전기를 맞이함.
(2)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1980년데 초반까지는 양적, 질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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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제도의 분석
이하 상동
3. 개별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정책
1)한국에서의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이하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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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으로서 향후의 서비스법 기틀 마련)
③ 1988년에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법이 한층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내용까지 제정됨.
4.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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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시기부터 문민정부시기까지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이 성공한다는 믿음이 부족하고 복지 정책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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