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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24조가 개정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삭감하고 입소사무를 실질적으로 자치체의 자유재량에 일임하는 것으로서 보육책임을 자치체와 보호자에 전가시키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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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 주체에 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여연대가 중심이 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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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1. 보육 사업의 기능
2.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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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조항 등과 청소년기본법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합쳐서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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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틀을 탈피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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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가정보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36) 청소년복지지원법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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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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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이선우,「장애인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사회복지연구』제18호. 2002
주원희, “장애인계가 바라는 장애인고용정책은?”,
http://blog.daum.net/ssu1471/16904234(2009. 4. 12. 최종검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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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보육시설을 말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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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
Ⅵ.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정책 과제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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