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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양성평등의 법적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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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조
참고문헌
- 김엘림(2017). 남녀평등과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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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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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 목적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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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최상위법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다음으로 중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으로 ⑴ 성차별 금지법, ⑵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⑶ 모성보호법, ⑷ 돌봄노동 지원법, ⑸ 성희롱 방지법, ⑹ 젠더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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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말한다. 이 법은 범죄의 처리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폭력을 규정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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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들이 모두 피해자가 여성일 수만은 없으며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젠더 폭력이라고 묶어 부른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특별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가정폭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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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가정생활에 관한 입법, 정책,
사법의 기준이 되며, 가족대상 사회서비스법의 종류로는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양
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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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제정시기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1995
여성부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1960년 대
여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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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 호주제는 생부의 버림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제 상담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저는 39살의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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