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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환자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료분쟁 구제제도의 중재 및 조정 절차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 병원경영학 강의록 10강
-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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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료소송 등의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술 후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30일 이상으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병원에서 환자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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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의료법학」제13권 1호
최재천, 박영호(2001).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한국경제신문. 2014년 11월 28일자 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4).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외국인환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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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변화에 따른 병원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선자(2007). 환자만족도와 마케팅 전략(S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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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소비자원(2017). 2016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김미란(2011). 환자안전(patient safety)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1호, 2011년 2월.
오시영(20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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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공자나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입게 되면서 방어적 진료를 취하게 되어 환자는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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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미흡한 설명과 태도라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보는 판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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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평가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되고 이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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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대상인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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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이후 공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제회는 의료사고와 분쟁의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 협의, 조정 기능과 병원 점거 등의 난동을 방지하고 조정결과에 따른보상금 지급, 사고에 대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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