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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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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⑷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⑵ 피의자신문참여권
⑶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서
1) 피의자의 국선변호 - 국선변호의 확대
2)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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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에서 보호형식(또는 절차)은 처분불가능한 것으로서 인식의 방법과 동시에 인식의 내용을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형식은 판결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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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만약 법원이 기소 당일 공판을 개정할 수 없고, 사건의 성질상 피고인을 구속(detention provisoire)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하고, 구속이 결정되면 공판기일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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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자체로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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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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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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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법치국가 확립
Ⅱ.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기능, 상황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기능
2.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
3. 수단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Ⅲ. 형사재판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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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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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입법권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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