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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2) 판결선고의 방법
(3) 피고인의 출석
(4) 판결선고의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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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그의 처 乙과 무속인 丁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형사소송법＞＞형사소송절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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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함
안전대책 확보
유사 상황 발생 시 미리 안전대책들을 준비하여 위와 같은 참사 방지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5가지 방안이 제안 됨
권리금 보상
임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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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제453조).
5) 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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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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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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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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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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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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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적용, 즉결심판사건과 소년법에따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공판조서의 증명력
(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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