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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통합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예. 대만)의 제도운영과 비교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Ⅸ.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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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Ⅷ.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재정통합과 형평성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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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면서 국고지원 역시 적게 책정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2013년 5월 22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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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형태라기보다는 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이용자 본인부담(20%)에 의해 비용이 충당된다.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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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국영기관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자치관리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사회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적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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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단순히 일정기간마다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인계 및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성 배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급자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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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표명이 필요했다. 단순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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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거대화된 조직은태만, 서비스 저하, 관료화, 방만한 경영으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재정문제에의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보험공단의 필요인력과 예산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업무를 감독하여 예산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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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과다 개입에 의한 진료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 특히 개원가에서는 병원에 비해 민간보험 환자들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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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등 국민과 3류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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