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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4이고 조세승수는 -3이다. 즉, 정부지출이 100 늘어나는 경우 산출량은 400이 늘어나고 세금이 100 늘어나는 경우 산출량은 300 줄어든다.
3. 균형예산승수
케인즈의 단순한 승수모형의 또 하나의 분석 예로서 균형예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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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경제는 위에 언급한, 여러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활동 및 주체들을 가장 단순한 가정하에서 그 원인 및 결과를 모색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 국민소득결정, 균형산출량, 승수효과 등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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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등 → 안정화장치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재정활동이 자동안정화장치로 작동하는 예
ː복지국가의 안정화장치 : 소득세비중이 높고, 사회보장적 이전지출이 많음
·복지국가의 이념에 충실한 경제일수록 안정화장치는 잘 작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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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지출에 대한 다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건전한 재정정책은 공공부문간에 자원을 배분하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 하에 공공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정책은 장기예산제약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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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시적인 양적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 지출의 내실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으로 초점을 바꾸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목적세로서의 교육세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시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한부로 운용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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