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은 반사적 이익이다. 4대강 사업은 종교계와 교수로 이뤄진 사람들에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야당은 반대논리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결속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박준영
|
|
|
4일)
\"4대강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12월 10일)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촛불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지만, 여론은 또
|
|
|
살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
|
|
4대강 정비를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500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4대강 살리기 사업
|
|
|
더 지금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에 대해서 3
Ⅰ.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3
Ⅱ. 환경운동의 역사 4
Ⅲ. 환경관련단체 5
Ⅳ. 한국 환경운동의 사례 7
Ⅴ. 한국 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 17
|
|
|
스님이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유서를 남긴 채 낙동강 둑방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행위 즉 ‘소신공양’을 통해 죽음을 선택했겠는가? 이처럼 4대강 사업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 국토에 지대
|
|
|
사업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운하나 환경오염 논란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3)
|
|
|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론
보를 막아 물그릇을 크게 하면 . . .
1. 홍수를 막는다
2. 가뭄을 해결한다
3. 수질을 개선한다
4. 지역이 발전한다
=> 녹색성장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될까?
현재: 16개 보에 7.2억톤의 물 저장
반대
|
|
|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단체 또는 개인들은 4대강 살리기(낙동강) 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사업자체를 철회하기를 원하는 단체들도 있으며 정부의 계획수립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국민소송단에서 소장에서 \"500억이
|
|
|
헹복4江
4대강 살리기 문제점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표 - 그림 ≫
직계연계사업 5.3조원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