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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7.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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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511명 유발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3조9천97십억원, 부가가치 1조7천4십억원, 임금소득 8천93십억원, 취업 3만8천268명 유발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호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2조6천54십억원,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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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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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란?
1. 어디를 살리는 것인가?
2. 공사 내용
3. 왜 해야 하는가?
Ⅱ. 4대강의 장단점
1. 4대강 살리기의 장점
2. 4대강 살리기의 단점
Ⅲ.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물 부족 현상
2. 홍수 발생의 위험
Ⅳ. 대운하 사업
1.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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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ⅳ
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1.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인가?
1)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없다
2)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다
3)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음
3-1) 최소 수심도 전 구간 확보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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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이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시킬 것이다.”
넷째,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물막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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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끼치는 악영향
대한민국 정부와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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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 정부는 요즘 납세자의 부담으로 거창한 고비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 2009년 6월 8일 정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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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이렇게 생태계 파괴와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지하수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경우 낙동강 보건설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져 일부 침수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 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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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운하로 본 4대강 사업과 그 효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 이명박 정부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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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수지 둑 높임 공사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4대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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