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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를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500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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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댐이 백지화 되었듯이 4대강도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막기에 급급했던 환경단체들은 4대강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환경단체에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단체를 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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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인간과 환경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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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교통, 주택 문제 등과 달리 환경 오염 문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규제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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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야한다.
3)환경의 가치와 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경제의 통합적안 지표인 ‘녹색 GDP’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경제발전 및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한다.
4)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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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론
보를 막아 물그릇을 크게 하면 . . .
1. 홍수를 막는다
2. 가뭄을 해결한다
3. 수질을 개선한다
4. 지역이 발전한다
=> 녹색성장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될까?
현재: 16개 보에 7.2억톤의 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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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여러방면의 모습을 볼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켰다.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사업 전개 이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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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엄청난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4대강사업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정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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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4대강 정비 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 사업의 목적 및 예상 효과
3.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
4. 4대강 정비 사업의 방향
1)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현황
2) 충청지역 4대강(금강/한강) 살리기 사업
3) 하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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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실패(간척지안 강의 수질오염으로 여러곳에 바다와통하는 수로를 만듬. 새로운 부지에 대한 비효율적사용 공장분양이 안됨) 한 것을 보더라도 4대강 사업 무조건 조속히 실행 하려는것보다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자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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