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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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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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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반대한들 대통령이 뜻을 바꿀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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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엄연히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
Ⅱ-Ⅴ. 4대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
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
②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③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④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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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편성해 ‘09년에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은 ’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10년 교육예산 역시 별다른 대책 마련도 없이 9천억 원이 감소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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