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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14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비점오염관련 검토‥‥‥‥‥‥‥‥‥‥‥‥14
2)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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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
-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
-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
-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
.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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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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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그림 파일 ≫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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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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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유서를 남긴 채 낙동강 둑방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행위 즉 ‘소신공양’을 통해 죽음을 선택했겠는가? 이처럼 4대강 사업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 국토에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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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복4江
4대강 살리기 문제점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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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표 - 그림 ≫
직계연계사업 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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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10조
⑧ (지방)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2,826억, △58.9%
공단요구액 4,801억→1,975억
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
△2,869억, △34.7%
8,258억→5,389억
⑩ (지방)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 4대강 예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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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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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건설투자의 전체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22조5,6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5,780억원, 임금소득유발효과 5조5,410억원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4조8천56십억원, 부가가치 2조1천74십억원, 임금소득 1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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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평가를 보면 2010년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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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정되어 있는 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홍수가 가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중복하여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건설 쪽으로 일을 했던 현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건설로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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