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못지않은 세계 속의 한강 수변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응모분야
2. 연구주제와 목적
2.1. 연구주제
2.2. 연구 목적
3. 연구내용
3.1. 우리나라의 한강 개발 사업
3.2. 유럽의 강들
4. 연구방법
5. 방문국가 도시
|
|
|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
|
|
|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 정책은 좋은 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boundary tension 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편으로만 boundary tension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
|
|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많이 제기 된 만큼 문제가 많다. 그 예로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
|
|
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
|
|
25.0%
10,483
75.9%
경북
1,746
7,960
경남
전국
6,476
31.1%
14,084
70.1%
경남
2,012
9,879
제주
전국
332
64.8%
4,151
74.4%
제주
215
3,090
8개
비수도권
전국
53,958
25.1%
74,027
74.8%
비수도권
13,527
55,355
8. 4대강 사업의 개선방안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합의와 동
|
|
|
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
|
|
강한 4대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강 바닥에서 5억7000만㎥의 막대한 토사를 긁어내는 것 자체가 하천의 수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이 단기간에 동
|
|
|
청(청소년 세금교실) : http://www.nts.go.kr/youth/
●4대강 살리기 : http://www.4rivers.go.kr/
●새만금 사업단 : http://www.isaemangeum.co.kr/
●희망의갯벌 새만금 : http://sos.kfem.or.kr/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http://tankja.2beedone.com/
|
|
|
녹색뉴딜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7.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