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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해당 지역에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을 강요받을 의무가 없어질 것이고, 자연히 국민들의 반발도 상쇄될 것이다. 물론 해당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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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제언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제방위주에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낙동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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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정책에 관해 제언
① 유량 확보를 위해 낙동강 유역에 추진하는 보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로 인해 물길이 차단돼 수질이 악화되는 맹점이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가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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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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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부가 흐른다. 2009. 국일증권경제연구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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