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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3. 빈곤층에 '희망키움통장'…4대강에 3.5조원 투입, SOC는 감소
1) 저소득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2)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부부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신설
3) 4대강 사업에 6조7천억 투입…SOC 투자는 급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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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의 중합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②성장 거점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③공업 기반의 조성에 박차를 가해 고도 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④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여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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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일 자라 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감소하였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 맞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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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토목예산의 대규모 예산 배정은 ‘친서민 정부’란 구호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었음. 이 같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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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라는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아무 대책 내놓지 않는 정부보다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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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19
4.1.5 그 외 기타 사업………………………………………………………19
4.2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자질……………………………………………19
4.2.1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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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다 약속해놓고 당장 내일이라도 실현시킬 것 같은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계획들을 착공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 청주시 혹은 충북과 충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에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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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다 약속해놓고 당장 내일이라도 실현시킬 것 같은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계획들을 착공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 청주시 혹은 충북과 충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에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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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무려 20조원이 넘는 재원을 퍼붓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는 3조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실태를 보면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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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등에 의한 예산 부족으로 치료제 자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
또한 각 부처의 역할 역시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경계 발령 등, 심각성을 말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그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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