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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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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많이 제기 된 만큼 문제가 많다. 그 예로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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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대강 정책PR 과정에서 4대강으로 인해 얻는 이점만을 내세우며 이목끌기식 홍보방법을 사용하였고,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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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인터넷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국토해양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 연대 I. 서론
II.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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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09.6.8)
- 환경부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09.11.6)
- 국토부는 95개 신규사업(하천정비 92개 사업, 댐 건설 3개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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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등의 효과는 거의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적자가 날 사업이란게 눈에 보이는 듯하다. 4대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개발계획을 내세우는 것은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만 실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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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 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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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다음 백과사전 - 4대강 정비사업
위키백과 - 4대강 정비사업, 누진세
「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남상섭안병근 공저 2008, 현우사 140~152p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의의결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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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여 대운하를 적절히 활용해 대한민국의 전체적 이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4대강 정비사업
2.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
Ⅲ. 결론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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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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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 정부는 요즘 납세자의 부담으로 거창한 고비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 2009년 6월 8일 정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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