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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국토환경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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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확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에선 2011년 0.11톤의 물이 남는다.
수해방지
대부분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산간지방의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보와 댐의 건설은 본류에 치중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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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소수\' 이기 때문이다. \'반짝 쇼\'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공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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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평가를 보면 2010년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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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렇듯, 말과 손이 다른 정부의 말잔치에 현혹되어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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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뉴딜사업이란?
녹색뉴딜사업의 추진
녹색 뉴딜(New Deal)
2009년 1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발표
2. 핵심사업 소개
4대강 정비사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구성
녹색뉴딜의 중심사업
50조 중에 18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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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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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여 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레저문화를 활성화 시킨다.
목적 및 예상 효과
─…─…─…─…─…─…─…─…
정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의 예상효과로
• 홍수피해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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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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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존 대안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적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유역의 사업을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고찰해 보았을 때, 그 시행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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