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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국토』,(국토연구원, 2009)
김민수,「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대한토목학회지』,제57권8호, 2009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4호 (2009년 12월) 「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4대강사업 준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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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만 5개월 만에 확정하는 졸속 진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토건주의 사고방식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6) 준설토 매립문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대대적 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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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큰 금이 가게 된다.
셋째,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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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보를 설계 변경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주옥같은 관련 인사들의 어록
다음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 인사들의 어록들이다. 이미 정부의 핵심인사들에겐 ‘4대강 정비사업 = 대운하’라는 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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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을 준설하면 언제든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댐과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만 만들면 된다. 국토부가 하천정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보를 설계 변경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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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8.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효과
첫째, 고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나다.
허구언날 다음 아고라에 병든소 그림이나 올리고 청년실업 해결하라고 핏대만 세워서는 아무것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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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비판적인 일부 시민단체도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시각을 견지해 국민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3.1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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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숨기거나 어이없는 해명만늘어 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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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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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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