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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902&ref=nav_search,
2015년 11월 29일 검색.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0/27/0302000000AKR20101027130900052.HTML, 2015년 11월 29일 검색 .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2008.2. ~ 2013.2.)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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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목적 달성 불가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안 없음
국토해양부 허위 광고
물동량 허위 조작
인천항만 확장하면 문제해결 끝
사회적 합의 무시
기타 문제점
제안 - 친환경적 굴포천 방수로
경인운하 대응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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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
▶08. 12.1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는 [2008년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
정부 계획 :
-하천에 약 8조 원,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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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추진배경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사업 시행, 경제부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사례 : 미국-테네시강, 인도-다모다르강 유역, 독일-하벨강 복원 프로젝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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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사업과 비교해서 유지용수의 확보를 통하여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수변공간의 획기적인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폭넓은 이·치수 기능의 근본적인 해결 뿐만 아니라 당면한 일자리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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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회가 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평균 8.2%로서 28개 업종 중에서 3위 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고용에 대해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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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부수효과로 19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지 의문이다. 물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 후 사라질 단기적인 건설 노동직에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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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4대 사업
- 준설: 690km에서 5.7억㎥
- 제방: 620km
- 댐: 19개
- 자전거 도로: 129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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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1] 추진배경
[2] 핵심 계획 / 기대 효과
문 제 점
(1) 법 적 문 제 점
(2) 실질적 문제점
대안 / 결론
(1) 대안
(2)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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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도모 [1] 추진배경
[2] 핵심 계획 / 기대 효과
문 제 점
대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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