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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
-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
-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
-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
.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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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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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그림 파일 ≫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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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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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10조
⑧ (지방)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2,826억, △58.9%
공단요구액 4,801억→1,975억
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
△2,869억, △34.7%
8,258억→5,389억
⑩ (지방)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 4대강 예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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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유서를 남긴 채 낙동강 둑방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행위 즉 ‘소신공양’을 통해 죽음을 선택했겠는가? 이처럼 4대강 사업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 국토에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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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복4江
4대강 살리기 문제점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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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표 - 그림 ≫
직계연계사업 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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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84
9,991,930
9,834,446
6244.7%
합계
28
180
152
542.8%
2,583,957
28,200,813
25,616,856
991.4%
⑤ 4개 지역 관광 시설/면적 증가
구분
시설 수(개)
시설 길이(km)
4대강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수
증감률
4대강 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 길이
증감률
한강(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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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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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건설투자의 전체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22조5,6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5,780억원, 임금소득유발효과 5조5,410억원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4조8천56십억원, 부가가치 2조1천74십억원, 임금소득 1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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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10,483
75.9%
경북
1,746
7,960
경남
전국
6,476
31.1%
14,084
70.1%
경남
2,012
9,879
제주
전국
332
64.8%
4,151
74.4%
제주
215
3,090
8개
비수도권
전국
53,958
25.1%
74,027
74.8%
비수도권
13,527
55,355
8. 4대강 사업의 개선방안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합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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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4대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강 바닥에서 5억7000만㎥의 막대한 토사를 긁어내는 것 자체가 하천의 수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이 단기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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