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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Briefing]
1] 7월 1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결과를 발표하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1995년 세종대 부설 연구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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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운하로 본 4대강 사업과 그 효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 이명박 정부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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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인위적으로 강의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물살이나 강물이 범람하는 등의 변수에 대비해여 4대강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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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와 과도한 예산투입 경계
- 4대강 사업에서 주요 건설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채용한다.
- 범정부적인 차원의 환경운동전개
- 완공 후 철저한 하수 관리와 수질 개선 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가 보상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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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건설계획은 철학과 가치, 목표가 정반대이며, 강을 대하는 접근 방식도 다르다.
6. 4대강 정비사업의 방향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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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농사가 포기되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결론
4대강 사업의 여러방면의 모습을 볼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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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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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수위도 함께 낮아지므로 지류의 피해도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천 관리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해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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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조지 에커로프와 로버트 쉴러가 지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는 불공정성이란 사회 혼란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만약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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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84
9,991,930
9,834,446
6244.7%
합계
28
180
152
542.8%
2,583,957
28,200,813
25,616,856
991.4%
⑤ 4개 지역 관광 시설/면적 증가
구분
시설 수(개)
시설 길이(km)
4대강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수
증감률
4대강 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 길이
증감률
한강(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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