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

소개글

[4대강] 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3
Ⅱ. 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 …………………4
Ⅲ. 바닥보호공 문제 …………………………5
Ⅳ. 보강작업 필요 ……………………………6
Ⅴ. 경험 부족이 부른 결과 …………………6
Ⅵ.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족 …………………7
Ⅶ. 준설기준 논란 ……………………………7
Ⅷ. 향후 전망 …………………………………8
Ⅸ. 시사점 ……………………………………8

본문내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인위적으로 강의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물살이나 강물이 범람하는 등의 변수에 대비해여 4대강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처음 목적 자체가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제도로 실행되지 않음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야기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보를 세우면서 하천의 바닥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바닥의 침하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바닥보호공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바닥보호공 문제를 통하여서 4대강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자된 사업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4대강의 정비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철수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Ⅳ. 보강작업 필요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수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보 바닥보호공은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과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이 끝난 상태”라며 “다만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강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강작업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처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실시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한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강 작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보강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Ⅴ. 경험 부족이 부른 결과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도 1~2년은 계속 하자 보수를 하듯이, 4대강 보들도 계속 문제점을 파악해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한다. 4대강 사업에 동원된 많은 건설사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4대강은 국가의 전 국토에 펴져있는 강에 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서로간에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험이 미숙한 기업들이 대거 동원됨에 따라서 부실공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공사를 하는 기업의 대상 선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던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부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경험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업을 선발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신시키기고 있다.
Ⅵ.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족
4대강 물은 보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다. 따라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는 흐르는 물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을 기준으로 관리했다는게 감사원 지적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또 한가지 부분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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