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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 전 구간에서 준설이 계속될 2년 동안 부유 토사가 발생해 그동안에도 수질이 나빴던 갈수기에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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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보다는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보완점들을 찾아서 이를 보완하여 4대강 사업이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인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발전, 수해 방지 등의 순수 목적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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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 [4대강 사업 소개, 4대강 사업 현실, 4대강 사업 한계, 4대강 살리기, 4대강 사업 긍정적 측면, 4대강 사업 오해, 4대강 사업 진실, 4대강 사업 견해, 4대강 사업 평가]
4대강의 현실과 한계
수량
- 우리나라의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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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
-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
-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
-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
.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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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사업계획의 현실화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이 22조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국가의 비전대로 추진된다면 하천관리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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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부족한 인력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이 되다보니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는 허위 보상금을 타온 29명을 단체로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상금 수령 사건들의 뒤에 투기세력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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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시에는 도시하천구간과 자연형 하천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도시하천구간에 과도한 경관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래의 자연형 하천모습이 복원되도록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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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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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가 창출되는데 굳이 4대강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4대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인데도 말이다.
5. 맺는 말
한반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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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1.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인가?
1)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없다
2)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다
3)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음
3-1) 최소 수심도 전 구간 확보되어 있지 않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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