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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에 대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정 및 이를 찬반 입장을 살펴본 후, 동 제도에 대한 법적쟁점과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보완 방안 및 바람직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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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함. 서론
1. 셧다운제의 개념과 제도 도입배경
2. 셧다운제의 찬반 논란
본론
1. 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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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0 게임백서를 보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단 5%에 불과하다. 즉, 셧다운제의 대상인 청소년은 해당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정도 수치면 취침 교육이나 캠페인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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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평가. 국정관리연구.
이덕주. (2017).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기획세미나.
김난영. (2017). 게임산업 규제 사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규제(셧다운제)의 성과.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김유나이환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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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이준복(2014),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법학, 21(3): 17-19
최창현(2014),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5-7
-기타
게임노트 온라인 게임 순위, http://www.gamenote.com/rank_ongame/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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