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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북한에 불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타결되면 미국에는 불리하나 5개 국가에게는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이 국가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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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박종철 외, 2003년 서울: 통일연구원,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방안’
세종연구소, 2006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유현석, 2005년 ‘중국의 부상과 대외관계의 변화: 지역주의와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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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핵무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에 한국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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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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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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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과 1차․2차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주도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군사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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