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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로 족하다.
④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문언상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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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등의 구제 조치,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평등권 차별 행위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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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화로 인해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지게 되나 문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채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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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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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동진,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한국법학원, 2020. 서론
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1-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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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대습상속인”,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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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문을 닫았음에도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결국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고발조치를 하며 심각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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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항의를 한다든지 등등 해당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납을 그대로 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설령 부당한 일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중간에 IMF같은 어떠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조정되거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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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잘 내준 것 같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단순 표의자의 사정으로 한정을 지어 보는 판결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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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선적지연은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분할 선적은 거래물량 또는 거래금액이 많은 경우 그 전부를 한꺼번에 선적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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