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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고,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에서도 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을 고의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으로 간주한다.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
고의|과실상계|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페이지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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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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